Ⅰ. 총선 리뷰
대한민국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의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체 정권 기간 모두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여당)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소위 민주, 진보 진영에서 선출된 인원은 189명(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민주 진영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개헌선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국회 권한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장직 확보,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 가능, 고위 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임명권 확보, 국회 상임위원장직 확보 가능.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 종료

헌법 개정(개헌선) 확보 …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총선 선거권자 과반 이상 투표, 과반 이상 찬성 확보) 필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200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범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200석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200석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오히려 범야권 정당이 지나친 정치적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의견을 놓고, 범야권 내 진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갈등과 여론 형성을 위한 논쟁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범야권으로서도 조심스러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189석을 확보한 시점에서는 여당(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비교적 낮은 갈등, 논쟁 수위를 통해 범야권 지지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보입니다.

"외교 정책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미국 CSIS는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 싱크탱크입니다.

CSIS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게 될 주요 정책에 국회의 반대로 인한 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도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국회가 개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SIS는 이번 총선으로 위성락(주 러시아 대사), 김준형(전 국립외교원 총장), 박지원(전 국가정보원 원장), 김건(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인영(전 통일부 장관) 등 외교 정책 전문가와 전직 외교관들이 당선되어 국회 내 외교 문제의 실질적 식견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 2.0~2.5%

경제성장률: 3.0~3.5%

미국은 비교적 높은 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 물가, 성장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 연준(Fed)이 공약했던 6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 과도기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었고, 세계의 시장이 미국이었던 2000년대에는 미국 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으로 유통되면서 미국 달러 약세가 진행되었던 시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신흥국 통화 대비 강세를 띄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달러는 다시 한 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돈 쓰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이 직접 만들고, 돈을 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 배터리, 바이오(의약) 등 제조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을 비롯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모두 거머쥔 미국 경제, 어쩌면 우리는 미국 달러 강세화가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는 달러 강세, 고환율 시대에 접어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트럼프 대선 후보(공화당)의 조세 정책 계획을 비교할 때, 약 6조 달러(한화 8,000조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2017년)에 실시한 감세 조치가 내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만료 후, 증세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후보는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감세 연장에 동의함으로서 두 대선주자 모두 대다수 미국인을 위한 감세 연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국 정부는 오랜 기간 큰 시장, 작은 정부을 지향해왔습니다. 감세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경제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산 및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주요국 정부는 기본 소득 및 지원 정책 등을 통해 큰 정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기술, 패권 경쟁에 직면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조, 기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와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위한 투자 등 큰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동맹국(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AUKUS, QUAD, 한국, 우크라이나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對 미국 적성국과의 경제안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미국의 조세 정책은 물론, 전세계 주요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정책 트렌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공습하여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등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천명했고, 13일 순항 미사일, 드론 등 500여 발을 이스라엘 본토에 발사함으로서 보복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격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대부분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되었으며, 애로우 시스템이 잘 작동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또한 이란이 발사한 드론 중 일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북부, 남부, 서안지구 북부, 요르단 국경 근처 사해 등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이번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군, 정부 시설에 국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시리아의 이란 대사관 공격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며, 확전을 피하기 위한 저강도 공격으로 평가했습니다. 민간인 구역이 아닌 군, 정부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것과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요격이 쉬운 드론을 사용한 것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 전시 각료 대부분은 이란을 향한 보복 공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시기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으며, 2023년 9월 하반기에 기록한 배럴당 97달러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