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 야후' 입니다. 한국의 '카카오톡' 과 유사한 위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보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업의 경영과 투자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우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네이버가 IT 기업으로서 일본, 동남아 등 해외 IT 시장 확장에 제동이 발생하는 것에 우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35A 가 높은 수준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한국이 아닌 일본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LMT:US) 정비창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놓고,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 공군의 기밀이 일본으로 새어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의 록히드 마틴 정비창은 어디까지나 미국 록히드 마틴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높은 기술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 또한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본 또한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한국 IT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라인 야후는 채팅, 메일, 주소, 기업의 경영 관리 인프라 등, 심지어 지방 정부 등에서도 활용하는 만큼, 일본의 중요한 IT 인프라 체계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하나의 자유주의 진영, 경제안보 시대에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신은 여전한 셈입니다.

이번 라인 사태를 놓고, IT 업계 전문가들과 통상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IT 업계 전문가들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운영 및 보안 기술 등 IT 인프라, 클라우드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네이버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야후 지분 50% 를 매각하게 될 경우,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인 야후 지분 50% 는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토트인베스트먼트 추산)하며, 네이버는 지분 매각금을 통해 AI 기술 확보 등 미래 성장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투자한 라인 야후에 대해 경영과 지분 문제를 압박한 것은 심각한 경영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미일 동맹 및 공조의 가치와 본질을 지키는 명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분명히 드러난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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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순방 나서 … 유럽 경제안보 정책 뒤흔드나?

시진핑 중국 주석이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유럽 순방에 나선 것을 놓고, 많은 서방 언론들이 다양한 시선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3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주로 통상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중국의 국가 주도적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할 것과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무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EU가 중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대중 정책을 채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는 유럽 내에서 친중 성향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헝가리는 유럽연합 가입 국가입니다.

중국은 헝가리에 약 160억 달러(한화 21.5조 원) 상당을 투자했고, 특히, CATL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유럽연합 역내 수입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진출로를 위해 헝가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헝가리와 세르비아를 방문한 것은 중국과 동역할 수 있는 국가를 방문하여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위치는 미국-유럽연합 연대에 가까워보이면서도 외교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외교안보 자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태평양을 중심에 놓은 세계지도를 보면, 유럽 ↔ 중국 ↔ 미국으로 중국이 양측 사이에 놓인 형상을 보이지만, 유럽을 중심에 놓은 세계지도를 보면, 미국 ↔ 유럽 ↔ 중국으로 유럽이 양측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형상을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유럽 순방이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