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여당의 비협조적인 탄핵 표결에 의해 주요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소위 '한국 패싱' 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방문 일정 가운데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 방문을 취소했으며, 미국 행정부 내 기류 또한 "심각한 오판", "국제사회가 한국 계엄 결정에 의문을 표한다." 는 발언 등으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여당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평화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는 등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즉시, 원화의 역외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은 즉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을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이어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두 나라의 차이점에 주목합니다. 압도적인 AI, 빅테크 혁신 산업을 보유한 미국, 그리고 모든 것을 제조하는 중국의 차이입니다.

이제 미국은 모든 것을 제조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스타트업부터 오늘날 빅테크를 경영해온 일론 머스크가 경험한 미국 경제, 행정의 비효율성, 비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겠지만, 미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무인기, 드론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조종사 양성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이 예상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보다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무인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그의 발언 중 "공무원을 줄일 것" 이라는 범주가 우리가 생각보다 넓은 영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 의 스타십 발사가 내년부터 연 25회 이상 예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환경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예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인공지능의 개입 영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전년 대비 약 2% 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유럽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 미만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9년 이후 연평균 0% 를 겨우 상회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의 성장 격차가 확대됨과 동시에 미국 달러(USD), 캐나다 달러(CAD)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생산성 증가가 선진국 경제 가운데서는 독보적인 성장성을 기록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중국의 제조 능력, 공급 속도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에서 머스크의 D.O.G.E. 가 제시한 미국의 방향성에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으로 평가합니다.

 

미국 공군은 올 연말로 계획된 차기 전투기 사업자 선정을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공중 우세(NGAD)' 전투기 사업으로 불리는 이번 사업은 F-22A 랩터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6세대 전투기(6th Generation Fighter)의 개념이 모호한 가운데, 몇몇 군사 관련 전문지에서는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가능한 전투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 6세대 전투기의 형상과 작전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는 "드론의 시대에서 유인 전투기는 의미가 없다." 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NGAD 사업이 무인기가 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무인기의 경우, 전투기 조종사 양성 및 관련 예산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를 통해 무인기 통신에 필요한 군사용 위성 등을 개발, 납품할 수 있으며, 군사용 무인기를 제조하는 방산 분야 스타트업 앤듀릴(Anduril)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무기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무인 무기 체계를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무인 고속 함정 등을 림팩(RIMPAC) 훈련을 통해 선보인 바 있으며, 유무인 복합 운용 훈련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NGAD 사업은 유무인 복합 운용, 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과 같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 개발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일본 호위함 후보는 인적 자원 감축, 유무인 복합 능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교적 대형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백 명 미만의 승조원으로 함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우리 해군 호위함 함정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보다 크기가 작음에도 더 많은 승조원 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미래 전력 증강, 출생률 하락에 따른 인적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유무인 복합 작전의 중요성이 우리 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 투자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래 방위 산업의 지각 변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투자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쩌면, 록히드 마틴, RTX 등 기존 방위 산업체들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