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격, 영국 노동당 정부 정책 이슈, 반이민 정서 높아진 서방 국가들 THOTH Newspresso
3rd July, 2024 |
트럼프 피격 사건
영국 노동당 신 정부에 바라는 것
서구권 국가들에 등장한 극우 정치
한국은행 & 미 연준(FED),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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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총기 피격 사건 - 2024년 7월 13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상으로 총기 피격 … 오른쪽 귀 상단 관통
- 용의자 사살, 지지자 1명(전직 소방관으로 확인) 사망, 2명 중상
- 총격 사건 범인, 토머스 매큐 크룩스(Thomas Matthew Crooks) FBI 공개
- FBI, "범인은 공화당 등록 당원"
- FBI, "범인은 부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AR-15류 발사 … 직선거리 약 135m 거리의 창고 건물 옥상서 8발 발사, 차량서 폭발물도 발견돼"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자신의 X 를 통해 "그는 미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혀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X 에 게재한 사진은 AP통신의 에번 부치(Evan Vucci) 촬영 … 2021년 퓰리처상 수상
이번 피격 사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피격 직후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보였던 반응은 강한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많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조적 이미지가 확인된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토트 뉴스프레소의 사견: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후보 교체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 효과, 정책 공약 등을 통한 경쟁 구도가 가능했으나, 피격 이후에는 정책이 아닌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면서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후보 교체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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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국 노동당 신정부 주요 공약 - 진보 성향 정책 공약보다 중도 성향 정책 공약 더 많다는 평가 많아
1. 재정준칙 통한 경제성장 … 물가 안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2. 국가 의료 수급 문제 해소, NHS(국민보건서비스) 개혁
3. 국경보안사령부 창설 … 이민 규제, 난민 해소
4. 석유 및 가스 관련 대기업 대상 횡재세 부과
5.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영 기업(*Great British Energy) 통한 탄소중립 실현
6. 신규교사 6,500명 채용 통한 공교육 질적 향상
영국 노동당이 영국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데는 영국 보수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며, 영국 노동당이 보수당의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영국 노동당 신 정부가 제시한 공약 면면을 보면, 진보 정당이 제시했다고 보기 힘든 보수적 공약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병, 해가 지는 나라 등 … 브렉시트(BREXIT) 전후로 영국에 대한 아쉬운 평가가 등장하는 가운데, 영국 노동당 신 정부가 새로운 바람을 보여줄 것인지 전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 뉴스프레소가 주목한 영국 노동당 신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는 73억 파운드 규모의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이며,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제조업, 항만, 수소 인프라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항만 등 인프라 개선(18억 파운드), 자동차 산업 및 기가 팩토리 투자(15억 파운드), 철강 산업 재건(25억 파운드), 탄소포집 기술 및 그린수소 생산 등 그린 투자 사업(15억 파운드) 등
또, EU 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교역량을 회복할 것이며, 미국과의 무역협정 추진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보 정책 또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5% 까지 확대할 것이며, EU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NATO 에서의 재정적 분담,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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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구권 국가의 유권자들은 왜 극우를 선택하나? 토트 단상(THOTH Leading article)
최근, 전세계 주요 언론의 정치면을 장식하는 이슈로는 '극우(Far Right) 정치' 가 있습니다. 특히, 극우 정치가 지향하는 방향에는 '반 이민' 이 가장 대표적이며, '부동산' 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민을 필요로 하는 서방 국가들 …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 … 이들 국가들은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낮은 출산율로 인한 자연 인구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서구권 국가들입니다. 최근,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서구권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을 필요로 하지만,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 속도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민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 문제 심각 … 급여의 5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한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평균 소득(가계, 광역 밴쿠버 기준)은 약 80,000달러 수준이며, 연간 렌트비는 약 30,000달러 이상으로 급여의 약 40% 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 트뤼도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상복합 콘도 및 아파트 건설, 대중교통 확대 지원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재,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30%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선은 20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보수당 집권 및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의 총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캐나다 보수당은 중도우파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캐나다 내 우익, 극우 성향 정당은 캐나다 인민당으로 의석이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 인프라 투자 요구 높아질 것
서구권 국가들의 반 이민 정서가 높아지더라도, 인구 구조상 이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민 규제가 부분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수급, 노후화된 인프라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민 자체를 문제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압도적 승리 뒤에 숨겨진 극우 정당의 약진
- 영국개혁당(Reform UK), 12석 확보 … 최초 의회 의석 확보
영국 노동당의 승리와 함께 영국개혁당의 최초 의석 확보에 주목합니다. 영국개혁당은 극우로 분류되며, 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반 유럽연합 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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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 미 연준(FED);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
-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 3.50% 기준금리 동결
- OECD, "한국은행, 올해 말 통화 완화로 전환할 듯 … 저출산 심각 경고"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노동시장 여건은 강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완화되고 있으며, 목표 인플레이션율 2% 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주요 외신 및 금융기관은 미국 FOMC 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연내, 올해 9월 가능성을 다수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연내, 연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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