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 또한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이며, 61조 2,46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 기준은 2배 이상 지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요청을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민주당 집권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경우, 국방비 증액분에 대해 한국산 무장 도입을 통한 전력 개선 강화, 그리고 군 인적 자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상당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G7 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선진국 그룹 모임이며, 나토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안보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모임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두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균형 외교가 아닌 미국 중심의 질서관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5% 국방비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재무장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사설(Opinion)을 통해 재산업화가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호무역이 재산업화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요 동맹과 함께 시장을 개방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공급망이 강한 나라들과의 협업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문합니다. 특히, AI 투자는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투자이며, 이러한 기술 혁신은 역사에서 패권 유지의 필수였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 중 제조업 근로자는 4% 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은 설계, 마케팅 등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오늘날 제조 공정의 대부분은 무인화, 로봇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성장하는 분야의 생산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